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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전파된 주택의 지원금을 2.7배 상향하는 등 호우 피해 지원규모를 일시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수해 피해 지원 규모 상향.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대폭 상향된 지원금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폭우에 주택 전파 지원금 2.7배 대폭 상향 최대 1억 300만 원
<주택전파 피해 지원 기준 상향. 확대> * 반파는 전파의 50% 지원
| 구분 | 66㎡미만 | 66~82㎡미만 | 82~98㎡미만 | 98~114㎡미만 | 114㎡이상 | |
| 보험가입자 (추정보험금+위로금) |
5,600만원 (4,500+1,100) |
7,400만원 (5,900+1,500) |
9,200만원 7,300+1,900) |
11,000만원 (8,800+2,200) |
12,800만원 (10,200+2,600) |
|
| 미가입자 | 금회 (종전+위로금) |
5,100만원 (2,000+3,100) |
5,900만원 (2,400+3,500) |
7,400만원 (2,800+4,600) |
8,800만원 (3,200+5,600) |
10,300만원 (3,600+6,700) |
| 종전 | 2,000만원 | 2,400만원 | 2,800만원 | 3,200만원 | 3,600만원 | |
주택 전파 지원금 대폭 상향
정부는 우선 주택 전파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 보다 평균 2.7배 상향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신청이 늦으면 지원금도 늦게 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별도 위로금
●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66㎡미만 주택은 보험가입자의 경우 기존 추정보험금 4,500원에 위로금 1,100만 원을 더한 5,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험미가입자는 종전 2,000만 원에 위로금 3,100만 원을 더한 5,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침수 주택 지원금 2배
● 침수 주택 지원금도 2배로 확대합니다. 그동안 도배. 장판 비용으로 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를 고려해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 보상금 2배
●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보상금도 2배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간 소상공인에 업체별 300만 원씩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 2.3배 인상된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 도에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업장별 200만 원씩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망. 실종 유가족 소정의 위로금
● 사망. 실종 유가족에게는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농업분야, 농기계. 설비도 피해 지원
● 농업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농업분야 피해는 보험으로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안하는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피해신고가 계속 접수 중이며 지자체별로 현장확인이 진행되고 있어 지원기준은 피해. 손실 규모가 파악된 이후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 정부는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 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다만 농기계. 설비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정도, 수리가능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해 우선 지자체가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의 재원에 대해 "행안부 재난대책비 잔여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 그것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며 "재원확보는 큰 문제없다고 봐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지원대상은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전국적 호우 피해 지역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국지성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선 이번 호우 피해가 워낙 커서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기준에 따른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할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기준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폭우에 주택 전파 지원금 2.7배 대폭 상향 최대 1억 300만 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폭우 피해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